지역화폐 국비 50억 포기, 행사·홍보에는 20억 편성 이것이 대구시의 민생경제 대책인가?

지역화폐 국비 50억 포기, 행사·홍보에는 20억 편성

이것이 대구시의 민생경제 대책인가?

지난 9월 22일 대구시는 대구로페이 1,000억 원을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국비 50억 원을 반납·포기하는 대신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중점 지원하고자 50억 원을 추경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대구시의 「2026년 소비진작 특별 대책주간 운영계획」자료를 보니 50억 원 중 전통시장 사은행사 홍보 및 운영비 5억, 가을축제 개최 6억 6천, 골목형 상점가 홍보 랜드마크 설치 5억 4천 및 홍보물 제작 지원 3억 원 등이 약 20억 원을 행사·홍보사업으로 편성하였다.

대체 누구를 위한 추경인가? 행사와 홍보만으로 시민들의 소비가 늘고 소상공인의 매출이 살아날 것이라 기대한다면,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심산과 다를 바 없다.

이번 사업에서 대구시가 구매한 온누리상품권은 30억 원이다. 모든 시민이 3만 원씩 구매하고 5천 원을 환급받는다고 가정하면 180억 원의 구매가 발생하고, 지급된 상품권이 전액 재사용되면 총거래액은 210억 원으로 추산된다. 물론 실제 소비액은 구매금액과 환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대구시가 시비 50억 원 추가 부담을 이유로 발행을 포기한 대구로페이 1천억 원과는 소비 지원 규모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대구시가 살리고자 하는 골목상권은 과연 어디에 존재하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주목적이 20억 원 활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대구시는 국비 활용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이번 사업을 선택한 이유와 예산 배분의 근거를 시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민생을 살리겠다며 편성한 추경이라면, 그 성과는 행사 개최 횟수나 설치한 조형물의 개수가 아니라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얼마나 덜고, 골목상권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에 얼마나 실질적인 보탬이 되었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은 국비 50억 원의 활용 기회를 포기하고 추경의 40%를 행사·홍보성 사업에 배정한 대구시의 예산 편성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행사·홍보성 사업의 예산 배분 근거와 실질적인 소비진작 효과를 명확히 밝히고,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예산을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10. 13.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