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금호강 팔현습지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금호강 팔현습지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 자연을 지키는 것은 환경 행정의 선택이 아니라 존재 이유다 -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는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 다양성 회복’이다. 자연 친화적 하천관리, 보호지역·자연공존지역 확대, 훼손된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호강 팔현습지는 다양한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는 소중한 생태자산이다. 이러한 팔현습지에 보도교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자연성 회복과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국정과제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기관으로서 자연자산과 생태자원 보전, 야생동·식물 보호 및 생태우수지역 보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지닌다. 정부의 국정과제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기후·환경보전 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시민들의 하천 접근성과 편의도 중요하다. 그러나 시민 편의를 위해 자연의 서식지 훼손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보도교를 건설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일 수는 없다. 개발과 보전이 충돌할 때 환경 행정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되돌리기 어려운 생태적 손실이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도 모든 행위에서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금호강 팔현습지 보도교 건설 계획의 철회를 정중히 요청한다. 팔현습지의 자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생태계 회복과 생물 다양성 보전 정책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길이다.

2026. 10. 15.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