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경고와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팔현습지 보도교 공사 강행을 규탄한다

전문가 경고와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팔현습지 보도교 공사 강행을 규탄한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공사 재개 추진을 중단하고 보도교 건설계획을 철회하라 -

팔현습지는 대구시민과 미래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생태자산이다. 산과 강이 이어지고 수많은 야생생물이 살아가는 이곳을 지키는 일은 행정의 책무이자 지역사회의 책임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지방의원 일동은 전문가의 재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거듭된 우려에도 팔현습지 보도교 공사를 강행하려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언론이 보도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열린 환경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하늘다람쥐와 담비 등 보호종의 서식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보도교 설치 재검토와 기존 시설을 활용한 우회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런데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0월 16일 시공사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

국가유산청이 올해 3월 요구한 천연기념물 남생이 보호대책에 대해서도 별도 회신이 없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생태계 보호를 책임져야 할 환경당국이 전문가의 경고와 관계기관의 보호 요청에 어떻게 응답했는지조차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공사 재개를 추진하는 현실을 우리는 엄중히 지적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설계를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절차를 밟았다는 설명만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생태적 안전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의 우려가 설계와 보호대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기존 길을 활용하는 대안보다 보도교 건설이 왜 더 타당한지 시민 앞에 답해야 한다.

환경단체들은 팔현습지에 수리부엉이·담비 등 법정보호종 25종이 서식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호종의 서식 실태와 생태적 연결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사를 서두르는 것은 돌이키기 어려운 훼손 위험을 시민과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일이다.

시민의 보행 편의와 안전은 중요하다. 그렇기에 기존 산책길과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우회 방안, 훼손을 최소화하는 접근 방법을 먼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하천 정비와 홍수 예방의 필요성이 곧바로 습지 인근 보도교 건설의 당위성이 될 수는 없다. 보도교 자체의 필요성과 비용, 생태적 영향을 따로 검증해야 한다.

예산 역시 마찬가지다. 사업을 오래 추진했다는 이유나 예산을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이미 투입한 비용보다 앞으로 지출할 예산의 타당성, 장기 유지관리 부담, 생태자산 훼손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지난 10월 28일 시민사회가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간 것은 행정이 풀어야 할 갈등의 무게를 보여준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공사 일정부터 앞세우는 행정을 멈추고, 시민의 질문과 전문가의 경고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대구시와 수성구·동구 역시 지역의 생태자산을 지킬 책임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지방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팔현습지 보도교 공사 재개 추진과 관련 예산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보도교 건설계획을 철회하라.

하나,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와 의견별 반영 여부, 보호종 조사·모니터링 자료, 국가유산청의 남생이 보호대책 요청에 대한 조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독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생태 정밀조사와 기존 시설을 활용한 우회 대안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라.

하나, 대구시와 수성구·동구는 방관을 멈추고, 주민·시민사회·전문가·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개 협의와 팔현습지 보전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라.

팔현습지의 가치는 구조물을 세운 뒤의 풍경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생명의 터전과 시민이 일상에서 만나는 자연 그 자체가 대구의 자산이다.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적정성, 환경보전 대책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 시민들과 함께 팔현습지를 지키고, 미래세대에 온전한 생태자산을 물려주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

2026. 11. 02.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지방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