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시장 2027년도 본예산 시정연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입장

추경호 시장 2027년도 본예산 시정연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입장

 “민생안정이 최우선이라면서, 지역화폐 예산은 제자리”

추경호 시장은 지역화폐가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임을 외면해서 안된다 -

추경호 대구시장의 지역화폐 정책은 홍준표 전임 시장 시절의 소극적인 운영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1월 6일 추경호 시장은 2027년도 본예산 시정연설에서 ‘민생안정’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대구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자료에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국비 150억원과 시비 150억원을 합산한 300억 원으로 ‘전년 동일’을 설명하고 있다.

전년동일이 정확한 표기인가? 정확하게 추경호 시장이 2026년도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교부받은 국비 28.1억원에 대한 반납 및 추가 국비 22억 원에 대한 지원 요청 철회를 결정했다. ‘전년동일’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반면 대구시는 전통시장·골목상권 소비 활성화 지원 예산을 올해 50억 원에서 내년 100억 원으로 두 배 증액했다. 전통시장 80개소와 골목상권 130개소 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편성됐다.

전통시장·골목상권 소비 활성화 사업에 시비 100억 원을 투입하면 지원 규모는 100억 원이다. 반면 같은 100억 원을 지역화폐 발행에 투입하면, 올해와 같은 국비·시비 5대 5 매칭을 전제로 국비 10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200억 원의 지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10% 할인율로 적용하면 무려 2,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2027년부터 비수도권 지방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에 투입한 지방비의 20%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는 재정 인센티브까지 마련했다.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는 지방정부에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 인센티브까지 마련한 상황에서, 재정난을 호소하는 대구시가 이러한 정책적 기회를 적극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추경호시장은 지금 대구시가 패싱하는 것이 정부의 지역화폐 확대 정책인지, 대구시민과 골목상권의 민생안정을 위한 기회인지 깊이 고민해야한다. 지역화폐 예산이 확대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는 한, 민생안정은 추경호 시장이 두 번째로 언급한 미래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은 대구에도 타지역과 같이 지역화폐 2조 원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대구시민의 선택을 받은 추경호 시장이 시민이 체감하는 대표적인 민생정책인 지역화폐의 가치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도록, 지역화폐 예산 확대와 공약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다.

2026. 11. 08.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