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경북대 제외 분노한다던 국민의힘, 국회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 증액 반대
서울대 10개 만들기 경북대 제외 분노한다던 국민의힘,
국회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 증액 반대
지난 9월, 「서울대 10개 만들기」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에서 경북대가 제외되자 국민의힘은 앞다퉈 비판에 나섰다. 이인선 의원은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했고, 추경호 시장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경북대 지원을 위한 당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그런데 정작 국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은 예산 규모의 실효성과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사업인 ‘국립대학 육성사업’예산 8,735억원 중 3,768억원 감액을 주장했다.
올해 11월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통해 대구시당이 확보한 국회 상임위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언석 예결위원은 경북대 지원분이 포함된 거점국립대 혁신사업 예산 7,943억 5,000만 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경북을 포함한 9개 거점국립대의 미래인재 성장자금 6,910억 원 역시 국민의힘 위원들이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을 2~3개교 확대하자는 증액 의견을 제시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이유로 서울대10개 만들기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뒤, 이를 일반회계 등으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상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경북대 추가 선정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일반회계로 전환을 검토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려 시간만 허비하며 경북대의 경쟁력을 한없이 뒤처지게 만드는 것이다.
경북대가 제외됐다고 ‘TK 패싱’을 외치던 국민의힘이 정작 국회에서는 경북대 지원 예산에 전액 감액 의견을 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추경호 시장 또한 마찬가지다. 경북대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정작 경북대 예산이 포함된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의 미래를 빼앗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경북대를 지원하자는 것인지, 정부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 대구시당과 추경호 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하나, 경북대 지원 예산이 포함된 거점국립대 사업의 전액삭감 요구를 철회하고, 대경권 추가 선정을 위한 증액에 동참하라.
하나, 미래대응기금이 문제라면 일반회계를 통한 경북대 추가 지원 대안을 국회에 제시하라.
경북대 추가 지원은 정치적 구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예산을 확보하려는 실질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은 남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소 1개교 이상의 추가 선정 예산이 반영되도록 당 지도부 및 예결위와 끝까지 협력하겠다.
경북대 지원을 말로만 외치는 정치는 필요 없다. 경북대를 위한 예산을 실제로 확보하는 것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서울대 4개'로 끝나서는 안 된다.
2026. 11. 18.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