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시장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입장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논평
0
86
11.18 15:50
추경호 시장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입장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내란 특검이 추경호 시장에게 20년을 구형한 것은 그 혐의의 내용과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다.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시장의 표결 방해 혐의가 무죄라면, 불법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90명의 행위는 재평가 받아야한다. 만약 조직적인 표결 방해가 있었다면, 이는 정당해산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아직 상급심 재판이 남아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은 12·3 비상계엄의 진상과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고 헌정질서가 바로 설 때까지, 향후 재판 과정을 대구시민과 함께 끝까지 주시하겠다.
2026. 11. 18.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