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고교 무상교육 단행 내달부터 대구지역 고교 3학년 2만3772명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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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고교 무상교육 단행
내달부터 대구지역 고교 3학년 2만3772명에 혜택

올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무상교육이 시행되어 대구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만3772명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OECD 36개국 중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던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고교 무상교육 시행 국에 합류하게 된데 환영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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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고교 무상교육 시행’은 지난 4월 9일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하여 급물살을 타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하였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히는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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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고교 무상교육’정책을 제시(’18.9.6, 포용국가 전략회의,’19.2.12,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19.2.19,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했던 만큼 강한 의지를 갖고 정책을 실행한 끝에 올해 대구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학생들부터 향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고등학생들이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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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남칠우)은 다음 달 개학부터 적용되는 고교3학년 2학기 무상교육으로 대구지역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된데 다시 한 번 환영의 뜻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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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든 국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람중심 미래교육을 통한 포용국가를 실현하고자하는 문재인 정부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역시 국가 정책에 이바지하여 지역민의 삶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뜻을 밝힌다.

2019.  8. 8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