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노인의 날’대구시는 무엇을 축하할 것인가?

 ‘2018년 노인의 날’대구시는 무엇을 축하할 것인가?

노령화 사회로의 가파른 진입에 따라 노인빈곤, 질환, 고독사 등이 심각한 한국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남칠우)은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께 공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오늘 하루 우리 주위에 계신 어르신을 향해 따뜻한 관심과 정을 나누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이와 더불어, 대구광역시당은 권영진 시장이 노인의 날을 맞아 대구시가 당면한 고령화 사회에 대해 어떤 아젠더와 세부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에서도 노인의 날을 맞아 오는 10월 4일 노인의 날 행사를 계획 중이다. 그러나 지금 대구시가 계획해야 할 것은 의례적인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아니라 노인들이 믿고 살아갈 대구를 계획하는 일이다.

권영진 시장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외면은 이미 선거 때부터 조짐을 보여 왔다. 대구시 인구의 15%에 육박하는 노인인구, 그리고 앞으로 노인세대로 진입하는 27만명의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 내세운 공약은 빈약하기 이를 데가 없다.

치매책임제, 저소득 노인 무료틀니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독거어르신 스마트 돌봄. 이것이 인구 35만의 노인들이 살아가는 대구시를 위한 시장의 공약이라는 것이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인구의 변화가 한 도시의 존립을 좌우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적어도 대구시장이라면 대구시 인구 변화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과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대구시는 앞서 2017년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노인실태조사를 진행하여 현재 그 보고서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실태조사를 통한 보고서가 실질적인 아젠더와 정책이 되려면 연구결과의 실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수립해야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는 권영진 시장이 지난 시기 대구시민 복지기준선을 전시용으로 만들었듯이 이번 연구조사 결과도 전시용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와 별개로 대구시는 최근 ‘2030 대구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물론 이 보고서가 대구 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30년이 되면 적어도 대구인구의1/4이상이 노인세대라는 점을 계획에 어떤 형태로 반영하고 있는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 계획서는 극심한 인구절벽 앞에서 인구 275만이라는 웃지 못 할 목표제시와 이에 맞춘 도시계획이라는 코미디 각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인구고령화와 이에 따른 도시의 고령화는 대구시가 당면한 문제다. 이를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져야한다. 다른 도시들이 고령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계획과 시도를 하고 있는 것에 비교한다면 대구는 반(反)고령화 도시라고 해야 될 판이다.

노인의 날은 ‘노인의 날’기념일 자체만을 축하하라는 것이 아니다. 권영진 시장은, 그리고 대구시 관련 공무원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이라도 대구시 고령화에 대한 방향과 정책들을 개발하고 이를 제시하는 진정한 노인의 날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18. 10. 2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