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며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며

- 전국 최초 지방분권 운동의 출발지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차원의 지방분권 실현에 앞장 설 것- 

10월 29일인 오늘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고자 2012년 10월 22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분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이어져온 지방분권의 꿈을 실현하고자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6.13지방선거 동시 투표로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2002년 4월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운동을 전개한 자부심을 가진 대구에서 지방분권 개헌이 실현되지 못한 점에 대해 지역의 집권여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남칠우)은 큰 아쉬움과 책임을 통감한다. 

현재 대구시는 재정자주도 전국 평균(전국평균75.3%, 대구70.6%)을 밑돌고 재정자립도(54.2%) 역시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다. 서울시 재정자립도(84.3%)와는 30%이상 차이 난다. 그나마 대구는 재정자립도 50%를 넘겼지만 50%도 안 되는 지역이 17개 시‧도 중 9곳에 달한다. 이마저도 또다시 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시도가 가로막힌다면 중앙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커질지 모른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방분권 개헌의 무산을 한차례 겪었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연내 7:3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6:4까지 점차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또한 지난 10월 23일 지방이양일괄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10월 26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일각에선 국세와 지방세 비율만 조정할 경우 일부 지자체의 전체 재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의견과 지자체 예산에 대한 고민 없이 지방이양일괄법만 시행되어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우려를 표한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은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정부의 국세, 지방세 비율 개선과 지방이양일괄법의 국회통과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지방분권의 실현은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단계다. 정쟁과 이념의 한계를 벗어나 정부와 여야가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당에서도 지역 당 차원에서 가능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2018. 10. 29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