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 논의 주목!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 논의 주목!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 및 지역편중 완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원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8월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이미 그 방안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했다. 지난 대선 때도 똑같은 공약을 되풀이 했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은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이미 당론으로 채택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이번 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반드시 관철되기를 바란다. 오늘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바른미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우리미래당이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장소로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당사를 선택한 것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선거구제 개편은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확정) 개정사항으로 국회에서 여야 간의 논의할 사안인 만큼 무엇보다 각 정당 간 협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필요성도 있다. 이로인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승리 후 선거제도 개편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4인선거구 획정을 촉구하던 때와 같은 심정으로 다가오는 2020년 총선에서도 대구시민의 다양한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편이 성사되기를 희망한다.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더욱 성장한다. 대구지역 정치권부터 당을 떠나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의 더 높은 삶의 질 향상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 가치를 두고 한 목소리로 선거제도 개편에 힘을 실어야 할 때다.

2018. 10. 31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