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선거제도 개편 촉구를 위한 민주당 영남권 시도당위원장 결의 기자회견문

선거제도 개편 촉구를 위한

민주당 영남권 시도당위원장 결의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영남권 시·도당위원장입니다.

 오늘 민주당 영남권 시도당위원장 다섯 명은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승자독식의 적대 정치, 모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내지 못하는 무능정치, 최대 50% 가까이 사표가 발생하는 지역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직접 호소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입니다. 공정과 정의는 온데간데없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가야 하는 지금, 정치가 발목을 잡고 낡은 제도가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5천만 명의 꿈을 모아가야 할 희망의 정치가 조선시대 예송 논쟁처럼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영남권은 지역 독점주의 폐해를 그대로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을 말하는 1인당GRDP(2021년)는 대구와 광주, 부산이 나란히 17위와 16위, 15위입니다. 정치의 독점이 경제의 쇠락으로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회는 지난 4월,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고 냉소적인 이야기만 떠돌고 있습니다.

 불꽃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낡은 정치에서 낡은 선거제도를 개편하지 않고 전진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저희 민주당 영남권 시도당위원장 다섯 명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구체적인 협상 일정과 시한을 국민께 약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제도 개편은 선거라는 국민 축제에 출마자로서도, 유권자로서도 매우 중요한 룰입니다. 더불어 매번 국회가 법을 위반하는 상황을 신속히 해소하고 지난 총선의 위성정당 논란도 매끄럽게 극복해야 합니다.

 둘째,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폐율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편은 지역주의 타파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이상 영남에서 민주당 지지가 잘못하는 것처럼, 호남에서 국힘당 지지가 떳떳하지 못한 것처럼 인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온갖 규제로 뒤범벅인 선거법과 지구당 부활을 약속하는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정당 활동이 정치 혐오로 치환되는 것에는 과거의 선거관계법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 천착해야 하는 정당 활동이 과거의 낡은 선거관계법에 가로막혀 국민 모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남권 민주당 시도당위원장 모두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즉각적으로 양 당이 협상에 임하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활동이 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국민이며 서로의 생각과 가치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6월 30일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민주당 영남권 5개 시도당 위원장 일동

서은숙(부산), 강민구(대구), 이선호(울산), 임미애(경북), 김두관(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