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의 괴문서는 무효입니다.

홍준표 시장의 괴문서는 무효입니다.

  홍준표 시장의 정당 현수막 문서에 황당함을 표한다. 오늘 대구광역시의 송달 문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해프닝에 불과한 괴문서라고 밝힌다.

  첫째, 아무런 효력이 없고 실행 가능하지도 않은 문서다. 명색이 광역단체장이면, 말 그대로 공적인 문서라면 최소한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효력도 없는 괴문서를 보내면서 공문이라고 버젓이 보내는 행위는 대구시 행정의 수준을 엿보게 한다.

  둘째, 문서 내용에 인천 조례안 의결 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인천에 해당할 뿐이다. 추가로 근거로 든 17개 광역단체장 공동 결의문을 첨부했는데 광역단체장의 결의가 무슨 근거가 되나? 광역단체장이 결의하면 법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말인가? 제발이지 이런 황당한 내용의 괴문서를 지켜보는 것이 괴롭다.

  홍준표 시장은 황당한 괴문서로 산하 공무원 괴롭히지 말고 행안부 기준대로 진행하면 된다. 홍준표 시장은 公務員이지 私務員은 아니지 않는가?

  대구민주당은 분명하게 경고한다. 산하 공무원이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하게 하지 말고 법에 맞는 행정을 하기 바란다. 나아가 저런 무책임한 시장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대구시 공무원에게 고생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2023. 10. 5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