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오늘(24일)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상담센터장,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 ▲이정현 대구시당 전세사기피해특별위원회 단장(남구의원), ▲강민욱 남구의원, ▲정대현 수성구의원,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김기현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전세사기 피해자 측에서는 ▲정태운 대구 피해자모임 위원장, ▲최성준 경산 피해자 대책위원장, ▲손만호 포항 피해자 대책위원장, ▲신상헌 부산 피해자 대책위원장, ▲대구·경북 전세사기 피해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권지웅 전세사기고충상담센터장은 “국민의힘은 법안심의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피해자분들을 거리에 내몰게 할 것인가? 한동훈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하루빨리 여야의 합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의 기본적 책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힘겹게 모아온 재산이 한순간에 빼앗기며 존엄성마저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보여주기식 정치만 하며 아무런 대책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협력하여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정작 정치가 있어야 할 현장에 정치는 실종되었다. 집권 여당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대구·경북의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민심이 어떠한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조속히 특별법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신상헌 전세사기 피해자 부산 대책위원장은 “특별법은 6개월마다 보완점을 개정한다 했지만, 현재 6개월이 넘은 채 방치되고 있다. 그 속에서 피해자들은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며 천장이 무너지고, 타일이 떨어지고, 누수에 침수되어 엉망인 건물에서 억지로 살고 있다. 피해자들은 하염없이 특별법이 개정되길 바라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석진미 경산 전세사기 피해자는 “생산직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과 아침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건물이 경산 신탁 사기로 인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있다.‘선 구제 후 회수’라는 뉴스 소식을 듣고 희망을 갖는 것도 잠시 가해자들은 얼마 안 되는 형량을 받는다는 소식이 들리며 눈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이제 더 의상의 희망고문은 멈추고 특별법 개정을 촉구해주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는 “오늘 경산 전세사기 가해자의 1심 선고가 있었다. 수많은 청년들의 돈을 갈취했지만 고작 징역 5년의 구형을 받았다. 그 후 가해자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 갈 것이다. 정말 사기 치기 좋은 나라 아닌가?” 이어 “현재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건물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부식과 파손이 생기며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언론플레이, 탁상공론과 같은 위하는 척! 액션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 민주당은 대구·경북 나아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일상생활 회복과 안심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24. 1. 24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