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한동훈이 있는가?

법 위에 한동훈이 있는가?

  지난 21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달서구 윤재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방문하여 확성장치 연설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식 선거기간 전에 마이크를 잡고 10분 동안 연설하며 달서구 지역의 후보 3명(윤재옥, 유영하, 권영진)의 이름 거론과 총선 승리를 향한

지지호소를 했다.

  여당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으로서 선거에 임하는 자세에 놀라울 따름이며, 과연 선거를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명백한 자료가 있는 만큼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대구시 선관위도 이 문제에 있어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다. 과거 종로의 최재형 의원도 동일한 사례로 벌금 부과가 있는 만큼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드린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다. 법치는 게임의 룰을 잘 지키는 것이지 룰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2024. 3. 24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