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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

홍시장의 떴다방 행정이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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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장의 떴다방 행정이 불안하다.

-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대구민주당 입장 -

 

요새 홍시장 페이스북이 난리가 난다. 이분의 이런 재주는 타고났다고 평가해야겠다.

 

그러나 평론가로 쓰는 글과 대구경북 행정 통합 관련해서 던지는 것은 좀 다르다. 훅 들어온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대구민주당은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왜 통합해야 하는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어떤 연구자료도, 어떤 공론화 작업도, 심지어 공무원도 모르는 군사작전식 통합 선언이다.

 

둘째, 왜 해야 하는지 설명도 없다. 홍시장의 행정은 늘 이런 식이다. 설명이 없다. 대구민주당이 볼 때 이것도 이슈가 끝나면 아무 말이 없을 것이다.

 

셋째, 결국 행정체계 개편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두 시장이, 윤석열 행정부가 지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법 개정 사항을 마치 다 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특유의 허장성세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중요한 문제다. 먼저 경북의 황폐화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통합하면 아마도 경북 북부권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대구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것도 문제다. 과거 60~70년대 서울과 경기도 상황을 보면 알 것이다.

 

현재 대구경북의 모든 편의시설은 대구에 있다. 대구로 집중화는 불가피하다. 신공항과 달빛철도까지 완공되면 그 집중화는 더 가속될 것이다.


지금의 대구의 1인당 인구밀도도 대한민국 1, 2위에 견줄만하다. 대구는 거주지와 상업지가 연이어있고 이에 따른 소음과 위생 문제 등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급격한 도시 팽창으로 과거 외곽 산단 지역이었던 곳이 지금은 대구 거주지에 있다. 서구 염색공단이 대표적인 사례다.

 

더불어 고등학교 쏠림 현상과 나아가 의대 증원으로 지역 특례입학이 시행되면 교육 때문에라도 대구 집중은 피할 수 없다.

 

이런 수많은 문제점은 놔두고 그냥 시장과 도지사 두 명이오케이하면 통합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홍시장 말도 꼬인다. 불과 몇 달 전에는 줄기차게 지방분권을 외치더니 이제는 81년의 직할시 체제를 2024년에 재도입하여 중앙정부에 종속시키겠다는 주장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이쯤되면 이분의 정신세계를 점검해봐야 한다.

 

대구민주당은 대구와 경북정책연구원의 어떤 자료도 없고, 어떤 공론화도 없고 이런 군사작전식의 행정통합에는 반대한다. 이는 홍시장 대권놀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홍시장을 목후이관(沐猴而冠)이라고 한 것이다.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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