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SMR 건설, 검증되지 않은 원전 사고 입니다.

군위군 SMR 건설, 검증되지 않은 원전 사고입니다.

대구시가 군위군 첨단 산단에 SMR 원전 건립을 발표했다. 공항과 산단의 전원을 공급하고 100% 무탄소로 진행된다고 한다.

대구시의 발표는 늘 이런 식이다. 청사진을 쭉 발표한다. 그리고 다 된것처럼, 홍보한다. 방식도 매번 똑같다. 예타 면제의 특별법을 만들고 자금 동원 방식은 SPC로 한다고 한다. 그러면 사업 끝이다.

참 편리한 도깨비 방망이다. 특별법 통과도 홍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금 조달도 특수목적법인 만들면 몇 조원, 몇 십조도 조달 가능하다. 그래서 홍시장 발표는 허황된 것이 많다.

군위 소형 원전은 지금까지 검증된 방식이 아니다. 이제 전세계 80여개국이 상용화를 서둘고 있는 방식이다. 나아가 군위에 세워지는 원전은 말이 소형 원전이지 고리 1호기보다 크다. 나아가 고준위 방폐장법도 아직 통과되지 않아 첩첩산중이다.

추가로 대구경북환경운동연합의 지적도 새겨들을만하다. 냉각수를 낙동강물로 한다고 하는데 영남 1300만 인구의 식수로 원전 냉각을 한다는 생각은 정말이지 기발하기까지 하다. 홍시장이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나아가 며칠 전 전북 부안에서 규모 4.5의 내륙 지진이 일어났다. 부안은 그동안 지진대에 속하지도 않았던 지역이다. 군위라고 지진이 없을 수 없다. 그 동안 내륙 원전을 짓지 않은 것을 홍시장은 새겨봐야 한다.

결정적으로 지금 홍시장은 대권 정책 발표하느라고 바쁘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 군위군 원전 건설, 신공항과 철도의 특별법 추가 제정 등 설익은 정책 발표에 바쁘고 현실성은 제로다.

그런데 무엇 하나 정부 여당의 힘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모두 법 제정과 개정 사항이고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다. 특히 이번 원전 건설 발표는 산업부와 협의를 거쳤는지 의심스럽다.

원전은 국책 사업인데 광역단체장이 건설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나아가 지금까지 원전 건설을 광역단체장이 발표한 것도 매우 낯설다. 대통령이 무너지고 있으니 우후죽순 대통령 놀음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대구민주당은 군워군 원전 건설에 반대한다. 모든 것을 뒤집어엎는 홍시장 트랙터, 저지레 행정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결과는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대구민주당은 홍시장의 트랙터, 저지레 행정에 결단코 반대한다.

2024. 6. 18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