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연동형비례대표 합의로 지역패권정치 종식해야 대구 92년이래 GRDP(지역내총생산) 전국최하위, 견제없는 지역주의정치도…

조속한 연동형비례대표 합의로 지역패권정치 종식해야

대구 92년이래 GRDP(지역내총생산) 전국최하위, 견제없는 지역주의정치도 한몫. 선거제도개혁으로 정치선진화 이뤄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구성의 비례성 강화 및 지역편중 완화’는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문대통령은 지난 8월 여야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에서도“2012년 대선 때 이미 그 방안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했다. 지난 대선 때도 똑같은 공약을 되풀이 했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은 지난 10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당론으로 채택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20대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반드시 관철되기를 바란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현행 선거제도는 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례대표제가 서로 연동되지 않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따로 계산된다. 즉, 비례대표는 정당이 미리 정한 명부 순서에 따라 배분하고 정당득표율이 지역구 의석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병립식이라고도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소선거구에서의 당선 숫자와 무관하게 정당득표율에 의해 의석수가 결정된다는 차이가 있다. 총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것이다.

대구의 경우 경제활동인구가 129만명으로 전국 2,800만명의 4.6%에 달하지만 지역내총생산(GRDP)는 49조 7,577억원으로 전국 1,642조원의 3.0%에 불과하다. 1인당 GRDP는 2,018만원으로 전국평균인 3204만원의 63.0% 수준이며, 1992년 이후 25년째 전국 시도중 최하위이다.

지역경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지난 수십년간 견제받지 않는 지역패권주의 정치도 한 몫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금번 여당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계기로 여야가 조속히 합의를 이뤄 선거제도 선진화와 함께 지역패권주의 정치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남칠우)은 지난 8월 이후‘대구시민에 봉사하는’ 민주당을 선언하고, 대구광역시와 예산정책간담회, 2019년 국비예산 확보 협력 등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

현재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있는 정당들도 조속히 대화의 장에 나서서 6월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정치개혁의 비전이 대구에서도 활짝 꽃필 수 있도록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2018. 12. 12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