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든 소통이 먼저입니다.

무슨 일이든 소통이 먼저입니다.

-지하도상가 입찰에 또 밀어붙이기는 안 됩니다.-

대구 지하도상가(반월당, 봉산, 두류)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어 대구시가 경쟁입찰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 같다.

당연히 법상 안 되는 일을 대구시가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시도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준용하면 된다. 상권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가족들이 있다. 나아가“전대”행위도 2005년 당시 승인한 사항이다.

상기와 같은 사항을 모두 무시한 채 지금 현행법으로만 진행하겠다는 대구시의 행정 집행 방식은 문제가 많아 보인다.

대구시 행정 집행의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대구시는 늘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그 틀 안에서 논의하려면 하고 아니면 말고 식이다.

그러면서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모든 행정이 법만 따지면 집행기관“장”이 무슨 필요가 있고 적극 행정은 왜 칭찬받는가? 그냥 집행에 필요한 일선 공무원만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대한민국은 법 과잉 나라다. 독일 사회 기본법은 거의 헌법처럼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법은 공원에서 반려동물 배설물도 규제하는 나라다.

법 과잉이 되면 시민 간의 대화는 분절된다. 서로가 사나워진다.

정치권의 유명한 말이 있다. 최선을 찾되 아니면 차선을, 차악을 선택하라는 말이다.

과거 대구시가 필요해서 위탁한 도축장을 지금 와서 문제 있는 기업으로 몰면서 대안 마련도 없이 폐쇄한 홍준표식“막가파, 묻지마”행정이 이번 지하도상가 입찰에 또 반영될까 두렵다.

무슨 일이든 소통이 먼저다. 가뜩이나 폭염 한가운데 또다시 지하상가 입주민들을 아스팔트 한복판으로 몰아넣지 말기를 바란다.

2024. 8. 1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