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구시당은 불법 무단 표지석 철거를 위해 고발조치합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불법 무단

표지석 철거를 위해 고발조치합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홍준표 시장이 불법 무단으로 설치한 박정희 광장 표지석 철거를 위해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조치를 진행한다.

14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 페이스북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대구시는 경부고속철도 대구 도심 통과구간 역 주변 정비사업을 위탁받아 동대구역 광장을 설치했고 광장 준공 고시 전 유지․관리만 해야 한다. 동대구역 광장은 국유지인 철도 부지에 설치되었고 준공 고시 후 국가로 귀속될 예정이므로 대구시가 광장의 명칭을 변경하고 표지석을 설치하는 것은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지자체 권한을 넘는 것이다.

둘째, 대구시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유지 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한다. 하지만 대구시는 철도공단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표지석을 설치했다.

셋째, 철도역 광장은 철도역의 부속시설로 철도역 명칭과 동일한 명칭으로 사용된다. 현재 철도역 명칭과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역광장은 없다. 전국의 모든 역 명칭을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구시는 본인들이 유지․관리만 할 수 있는 역광장에 무단으로 표지석을 설치하였고 역광장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과 어떠한 협의를 한 적도 없으므로 권한을 넘어서고 절차를 위반한 것에 대해 대구시당은 고발조치를 해서 반드시 광장 표지석을 철거하도록 하겠다.

나아가 이런 기초적인 절차와 권한을 검토하지 않고 표지석을 만들고 세운 것에 대한 불법 예산 사용 및 업무에 관여한 홍준표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도 함께 고발할 것임을 밝혀드린다.

2024. 8. 14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