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행정통합, 시민과 로드맵이 없다.

TK행정통합, 시민과 로드맵이 없다.

거친 행정의 표본이 되었다. 오늘 정부청사 행안부 회의실에서 진행하는 TK행정통합 합의안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공무원만 달래는 행정 통합안이다.

제일 문제는 시민이 없고 로드맵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행정통합은 광역단체장의 거친 설전 후에 나온 시민의 비난을 미봉책으로 덮겠다는 2차 쇼에 불과하다.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에 준하는 통합자치단체 출범, 정부 권한 및 재정 이양, 시군 자치구 사무 유지, 청사 활용 및 관할 구역 미설정,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 및 정수, TK 광역의회 합동 의원총회로 의회 소재지 결정, 시도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 의견 수렴 노력 등이다.

지금 이대로 통합하겠다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똑같은 제왕적 단체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대구는 약한 야권 정당과 거수기 의회, 미비한 시민사회, 집행부로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감안한다면 최악의 결과가 예상된다.

지방행정 체제의 개편에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행정 기능’, ‘행정 계층’, ‘행정 구역’이 그것이다.

행정통합으로 제일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사항은 행정 기능이다.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기초단체와의 상호 유기적 체계를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지가 빠져있고 기초단체는 그대로 둔 채 광역단체장 자리만 하나 줄이겠다는 행정통합은 정말이지 ‘듣도 보도 못한, 기이한 행정통합’이다.

TK행정통합은 크게 3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광역단체장의 권한 통제, 둘째는 지방의회 힘 강화, 셋째, 제 정당과 시민사회의 감시와 참여다.

상기 세 가지 전제 조건하에 차근차근해나가야 한다. 스텝 바이 스텝의 관문형 의사결정 모델을 만들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후, 최종 주민투표로 통합을 완료해야 모두가 환영하는 행정통합이 될 것이다.

추가로 사실 광역단체 행정통합은 국가 의제로 진행되어야 한다. 윤 대통령과 정부가 의제를 만들고 국회에서 전국을 하나의 틀로 놓고 재조정을 하면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부․울․경, 광주․전남의 통합이 왜 진행되지 못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행정은 집행이기에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행정이 거칠면 필히 시민의 저항이 거세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운 형국 아닌가?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지사는 중재안이라는 미봉책 뒤에 숨어 시간을 벌려거나 알리바이 행정을 하려는 생각이라면 당장에 그만두어야 한다.

본인들 알리바이 만들려고 TK 500만 명의 삶이 위험해지면 되겠는가?

2024. 10. 21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