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소추안에 국민의힘 대구 12명 국회의원은 즉각 동참하라!

<기자회견문>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소추안에

국민의힘 대구 12명 국회의원은 즉각 동참하라!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와 국민의힘의 동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의 오늘 담화는 정말이지 최악입니다. 거짓과 궤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재 대통령실에 있다는거 자체가 국헌문란이며 국가 위기입니다. 즉각 탄핵되고 구속되어야 합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명백한 반란 행위입니다. 헌법 66조 제2항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은 국가의 계속성을 무너뜨리고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내란수괴입니다.

나아가 ‘전시·사변’, ‘적과의 교전’, ‘행정 및 사법의 극도의 교란’시 선포하도록 한 계엄법을 위반하고 ‘선포할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계엄법 2조 5항을 어겼으며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난입,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려했으며, 계엄 대상이 아닌 선관위를 점거하여 불법적으로 정보를 탈취하려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비롯한 군 인사들이 윤석열 정권의 계엄 준비 과정과 이에 따른 불법적 행위들을 상세히 증언하며, 계엄 계획이 단순한 논의 수준이 아닌 실행을 전제로 한 것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현대사에 유례없는 반역 사건입니다. 윤석열은 이미 국민의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이제 내란수괴범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힘이 동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구 국민의힘 12명의 국회의원은 침묵과 방조로 내란 행위를 사실상 동조하고 있습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윤석열 정권의 방패막이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구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신뢰를 배신한 행위이며, 이는 역사 앞에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 깊은 가치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구의 이름은 국민의힘 대구 12명의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침묵과 방조로 인해 심각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결코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정치인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내란 세력과 그 공범들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윤석열은 내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국민의힘 대구 지역 국회의원 12명은 윤석열 탄핵에 즉각 동참하십시오. 지금의 침묵과 방조는 내란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역사는 정의를 외면한 이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국민의힘은 신속히 윤석열 탄핵안을 가결하고 내란 사태로 인한 혼란을 극복하고 국가적 안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헌법과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대구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의 내란 행위와 국민의힘의 동조를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민의힘 대구 12명 의원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이제라도 내란의 공범이 되기를 멈추고, 헌법과 민주주의의 편에 서십시오.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대구 시민들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심판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