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내란범죄의 수괴임이 드러났다. 이를 옹호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규탄한다

윤석열은 내란범죄의 수괴임이 드러났다

이를 옹호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규탄한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명백한 내란범죄다. 그러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적 분노와 법적 판단을 외면한 채 윤석열을 감싸며 헌법질서를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홍 시장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단순한 "직권남용죄"일 뿐이라며, 이를 "내란죄 프레임"으로 치부했다. 또 "정권 찬탈이 없는 계엄은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친 것에 대한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오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통치 행위”라는 거짓과 궤변으로 점철된 윤석열 대국민 담화는 홍 시장의 최근 내란 행위를 해프닝으로 회화화하는 등의 거짓과 궤변의 맥이 닿아있다.

대통령의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입법권을 강제로 봉쇄하고,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했던 행위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흔드는 내란죄의 전형적 사례로 헌법 77조와 계엄법을 명백히 위반한 중대한 범죄임이 자명하다. 따라서 국가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즉각적인 탄핵 소추와 윤석열 구속이 필요하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시점이다. 대구 시민들은 홍 시장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국민 여론과 헌법의 정신에 따라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단호히 규탄하고, 대구 시민의 뜻에 따라 행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구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역사를 거스르는 정치인들의 무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와 이를 옹호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4. 12. 12.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