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대구시 현안사업 산업선철도 예타면제 확정 1조1천억사업 부가가치 2조2,030억, 1만9,914명 고용창출효과

문재인 정부, 대구시 현안사업 산업선철도 예타면제 확정

1조1천억사업 부가가치 2조2,030억, 1만9,914명 고용창출효과

문재인정부는 1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총사업비 1조 1,072억원 전액을 국비로 투입하는 대구산업선철도 건설 사업을 예타면제대상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대구 산업선철도 건설사업은 서대구고속철도역에서 대구국가산업단지까지 총연장 34.2km 구간에 7개의 여객, 화물철도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시비나 민간 부담금이 전혀 없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19대 대선공약 및 국정 5 개 년 계획에 대구산업선 건설을 포함시킨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국토교통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선공약 실무를 담당했던 김우철 대구시당사무처장에 따르면 “대구산업선은 대구시가 추진하는 엑스코선과 함께 경부선철도, 대구도시철도 1, 2호선과 연계하여, 1일 여객수요 20,264명으로 대구권의 대중교통활성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김우철 사무처장은 “대구산업선 철도가 건설되면 산단근로자의 출퇴근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대구권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성 및 지역연계성을 크게 개선할 것이며, 국가산단 등 대구 서‧남부지역 산업단지 접근성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대구시가 작년 연말 국비사업예산 지원 요청 건으로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로 부가가치생산유발효과 2조 2,030억원, 고용창출효과 1만9,914명으로 기대되는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다대할 전망이다.

산업선철도사업은 2016. 4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기재부와 KDI에서 2016. 6월~18년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였고, KDI 분석결과 경제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어 예타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금번 문재인정부의 예타면제대상 확정 발표로 국비 반영이 가능해졌다.

금번 대구산업선철도 예타면제대상 확정은 문재인정부의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의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전략적 투자 필요성과 지자체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1.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발표되었다.

2019. 1. 29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