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대통령 체포, 법 안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현직대통령 체포,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오늘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의 체포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 체포라는 초유의 사태를 역사에 남겼다.

윤석열은 내란수괴 피의자로 본인의 말과는 정반대로 모든 것을 행동한 사람이다.

1차 체포영장에 불응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이번 2차 체포영장에는 공무원들의 물리적 충돌까지 예상되었으나 큰 불상사 없이 체포되어 다행이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이 실현되어 다행이며 향후 헌법적, 형사적 심판이 법치주의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되기를 바란다.

2025. 1. 15.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