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구적인 홍보물 대량 살포로 시민을 세뇌하는 홍준표식 행정통합은 가라
허구적인 홍보물 대량 살포로 시민을
세뇌하는 홍준표식 행정통합은 가라
- 시·도민의 공감과 협력기반 조성 위에 진정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22일,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하고 8개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행정통합 계획이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검토와 세부이행 방안 마련으로 구체화 될 전망이다.
24년 5월에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 추진합의를 한 후, 통합안 세부내용 갈등으로 행정안전부가 중재하는 난항을 겪은 가운데 안동에서는 행정통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되었다.
대구시는 공론화 과정 없는 행정 편의적이고 독단적인 추진으로 지역 사회와 주민들의 반발과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급기야는 미봉책으로 대구·경북통합지원특별법이라는 꼼수로 검증할 길 없는 비전을 제시하며 대구 시내 전역에 대량 홍보물 살포를 지속하고 있다.
지방소멸을 억제하고 인구절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응할 지방단위의 행정체제 개편이 불가피한 것도 현실이다.
또한 대구·경북이 500만 메가시티를 만들어 스스로가 경쟁력을 키워 갈 때 지역균형발전의 비전도, 지속발전도 타진해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홍시장이 추진하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실현가능한 방안은 생략된 채 중대한 과제를 자신의 이미지 포장에 이용하는 것뿐이다. 대선정국의 언저리에 기웃거리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큰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정책적 능력을 과대포장하기 위한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마치 정부가 대구와 경북에 특혜를 주기로 약속받은 것처럼 특별법 제정을 내세우며 대구시민을 현혹하고 있다.
대구시민은 목민관인 홍시장이 받들어 모셔야 할 대상이지 홍시장의 아랫사람이 아니다. 홍시장은 주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사안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논의하고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주민투표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이 사안을 추진해야 한다.
홍준표 시장에게 묻고 싶다!
지난 11월 초, 대구시는 구·군을 돌며 100여 명 모인 자리에서 주최한 추진단장의 일방적인 설명 외에 공론화를 위한 어떤 절차를 거쳤나?
지역혁신사업을 위한 협력기반은 조성하고 있는가?
수많은 특례를 외치기 전에 특례의 필요성이나 효과는 검증되었는가?
‘특례 만능주의 행정통합 구호’가 대구 시내 곳곳에 펄럭이고 있다.
대구시민의 답답증을 유발시키고 대구시의 행정통합이 졸속임을 홍보하는 ‘공허한 현수막 등 홍보물’들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란다.
2025.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