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
제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8월 27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주민 최고위원
당이 중요한 시기에, 나라가 중요한 시기에 여당 지도부의 일원이 됐기 때문에 막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실제 어제와 그제 계속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웠다. 야당과의 협치를 통한 입법성과 내기, 2년 후 총선승리, 촛불시민이 요구했던 적폐청산의 지속적인 추진 등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전당대회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여러 정책들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것을 얻어나가는 과정을 당에서 주도해야 한다. 저도 지도부 일원으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그 역할을 하겠다.
저는 묻고 듣는 최고위원이 되겠다. 이해찬 당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최고위원들과 함께 국민과 당원에게 묻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정책으로 담는 지도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법농단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다. 최근 관련된 영장청구가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 예의주시하고 있다. 차후에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사법농단과 관련된 불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다.
■ 박광온 최고위원
국민과 당원께 감사드린다. 전당대회 때 전국을 다니며 들은 얘기는 반드시 문재인정부를 성공시키라는 것이었다. 국민의 명령과도 같다. 국민의 명령과 당원의 명령을 잘 받들어 최고위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허익범 특검이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실 특검은 애초부터 특검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일반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고, 사실 수사결과 발표도 봐야겠지만 특검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중요한 내용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검과정에서 위법성 여부는 없었는지, 또 특검 사무실 앞과 구치소 앞에서의 폭력사태에 대해 당 차원에서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대표, 원내대표님께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국정농단에 대한 탄핵뿐 아니라 특권경제에 대한 탄핵이기도 하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국민의 명령이다. 방향을 이미 국민이 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시간차나 보완책의 점검에 대해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방향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 당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력히 뒷받침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토론회나 다양한 국민들의 설명과정, 이런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원이 주인인 정당화로의 정당혁신,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 지역균형발전, 자치분권, 지방분권에 집중하고자 한다.
■ 설훈 최고위원
최고위에서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모든 분야에 대한 문제 해결점을 찾아내고, 여기에서 논의 되는 것이 사회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제일 큰 문제는 결국 경제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지켜 낼 것인가 하는 문제다. 경제는 활로가 있어야 되는데, 활로는 평화와 함께 있다. 경제를 살려내고 평화를 살리는 길은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우리가 북한과 함께 경제문제를 풀어 낼 때 우리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미북 관계가 정상화되어서 종전선언은 물론이고 미, 북이 수교하며 비핵화되는 상황이 우리가 바라는 상황이다. 최근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되어서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선다.물론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평양에 가서 미북 회담이 계속될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5월에 미북이 좌초위기에 빠졌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며 양측 간에 불신의 골을 메움으로 다시 미북회담이 가능했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사이에 조정자 역할, 불신 해소자 역할을 해냄으로써 미북이 다시 만나서 종전선언 또는 그에 버금가는 내용을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우리 국민도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해야 한다. 야당도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할 때는 여야가 함께 가서 북한 당국과 함께 얘기하는 모양새가 갖춰지길 바란다. 과거에 국가안보에 여야 없다는 말을 흔히 했었다. 우리가 야당일 때도 그 얘기는 맞다고 인정했었다. 지금도 그 자세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 문제, 북한 비핵화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야가 달리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주변국에 우리가 한반도평화와 비핵화를 얼마나 원하는지 보여줄 필요 있다고 생각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고위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 평화와 비핵화를 함께 만드는 일에 국민이 동참해 주실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