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에 관한 담당 행정직원의 태도
안녕하십니까
대구 수성구 거주하면서 중3 아들을혼자 케어하며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글을 작성하게된 이유는 올해 6월7일에 제가 호출을받고
승차시킨 승객이 저를 원거리주행 ( 돌아가는 주행)을 하여서 요금이 2처원에서3천원 더 나왔다고 달성군청에 민원제기한
내용입니다
곰곰히 생각해보았지만 택시발전법이란것이 택시운수업에 종사하는 기사들만 죽으라는 법규인것같아 이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카카오콜로 호출한승객을 태운 2025년6윌7일
토요일 저녁7시경입니다
승객이 승차한후 카카오내비를 확인해보니 남구 대명동에서 경대병원까지를 안지랑네거리지나 신천대로를 이용하라는것입니다 저의생각으로는 신천대로를타게되면 요금도 많이나오고 시간도 많이걸릴것같아 승객에게-내비가정하는길로가게되면 시간이많이걸릴것같으니 최대한 빠른길로 가겠다고 고지를하니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지랑네거리에서 좌회전 두류공원을지나 평리네거리에서 우회전 후 직진하여 경대병원 엽 골목으로 도착하였습니다
주말이였고 두류네거리에서ㅈ공사중이라 차가 정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대 승객은 이것을 시간이 더 걸렸고 요금이더 부과되었다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저는 달성군청교통과 담당자에거 소명하기위해 전화를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는 이야기하는것이 무조건 민원인 편을-드는것입니다
내비로 자기가 검색을해보니 제가 3키로더 돌아갔고 시간도 더걸렸다
는 이야기를하기에 저 또한 그때상황을 설명하니 담당자는
아무리 고지를했어도 승객이 길을모를수도 있는것 아니냐
그럼 시간이 오래걸리느르낌이들었다면 승객 스스로 운전자에게 돌아가는 느낌이드니 다른길로 가자고할우있는것아니냐고하니 그부분도 승객입장에서 길을모르는 사람이겠죠라고 변론을 해주는것입니디ㅡ
공무원이라면 중립적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하는것인데
편파적으로 민원인편만드는것이 이해가 가지않아 대구시 택시물류과로 전화를하였고 그쪽 담당자와통화를하니 그사람또한
애메모호하게 답변을 하면서 저에게 처음발생한 민원이니 해당 담당자와 이야기하라는것입니다
구청이아닌 전체를 관리하는 대구시청 땍시물류과에서 이런답변을 듣게되니 제 생각에는 힘없고 백없는 놈은 죽으라는것인가 싶어서 국토 교통부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역시나 전화를 받지않았습니다
저는 이런생각을 합니다
저로인해 민원이발생했다면 똑같은 조건에서 주말에 저녁7시에 출발지 대명초등학교 근처에서 도착지 경대병원 옆길까지
내비를 찍어본후 교통흐름이나- 주변도로여건을 모두검토한후
저에게 통지서를보내고-소명을 하라는것이 맞는것같은데
민원인 이야기만듣고 행정처분통디서를 먼저보내고 소명하라고해서 소명할려고하니 담당자는 제가 이야기할때마다 앞에서도 밝힌것처럼 민원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니
너무ㅈ편파적인행정처리이고 현장을 모르면서 택시기사룬 그냥 나쁜 놈으로 몰아붙이는 상각만들었습니다
원거리주행( 돌아서주행) 에관해 나름 검색해보니
원거리주행으로 부다요금징수에관한 법률을찾아보니
택시발전법 16조1항등 해서
@ 미터기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는경우
@승객의 동의없이 임의로 우회하여 운행후 요금을 징수하는경우
@거스름돈 미 지불행위
@승객이 승차하기도전에 미터기를 작동시킨경우
만 명시되어있습니다
행정직 공무원들이 하늘에있는 신 도 아니면서 이외 나머지부분은 자기들이 그때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한다 라는 답변을 들으니 대한민국이 아직도 밑에서부터 공무원들이 갑질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공무윈은 중립을 지켜야하고
법에맞게 행동하여야 하는것인데 행정법령이 미흡하다고 자기들이 경험으로 판단하고있다는것을 밝혀드리며 이런 억울한부분을 누구에게 하소연해야하는거인지 좋은일하고 돈 3천원에
저의60년 인생이 싸구려가되는 자고감마저들며 이제 택시 웃전대를 답기가 겁이나고 도로주행해서 응객을 태우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이런부분이 행정적으로 명확하게 구블되어서 확실하법려미 나오기를 바라며
승객에게 이야기하고 주행하여도 승객이 민원제기하면 어쩔수업다 라는 판단을 내리는 일개 구청의교통과직원이 업어지를
바랄뿐이며 이런부당함을 참고하셔서 답변을 들을수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첨부할자료나 저의 진술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개인정보란에
기록되어있는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