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정부와 대구시의 자산 매각 능사가 아니다.

정부와 대구시의 자산 매각 능사가 아니다.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과 대구시의 자산 매각 방침에 대해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반대가 뜨겁다. 국유재산 매각은 대기업에게 법인세를 감세해주고 부족한 세수를 국민에게 부담지우는 것이고, 대구시의 자산매각은 홍준표 시장 개인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국가 보유 토지, 건물 등에 대해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의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7월 21일 발표한 ‘2022 세제개편안’에서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법인의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다고 밝혔다. 5년간 약 13조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를 감세해주고 부족한 세수를 국유재산 매각으로 매우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실체도 확인되고 있다.   

먼저, 민주당에서 확인된 자료를 통해 정부는 공공부문 혁신을 이유로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에 소재한 국유재산을 집중적으로 매각하려는 것이 알려졌다. 당초 경기도 소재의 땅을 예를 들어 유휴지 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회의 자료 요구를 통해 강남 소재 자산이 매각재산의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둘째, 언론을 통해 국유재산 매각의 폐해도 확인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석유공사 매각 사례이다. 당시 정부는 자산을 매각해 부채탕감을 하라고 압박했고, 석유공사는 3년도 안된 멀쩡한 사옥을 매각했다. 이후 석유공사가 매각한 청사를 임차해 쓰면서 15년간 약 585억원의 추가비용만 발생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석유공사 사옥은 리치 회사 코람코가 매입했는데 코람코는 재무부 장관 출신과 금감원과 금감위의 고위 관료 출신 모피아가 회장직을 계속 맡고 있어 매각 배경에 강한 의혹이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국유재산 매각이 모피아 출신들의 리치회사가 공기업을 매입해 고액 임대수익과 막대한 매각 차익도 챙기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재부의 방침이 재벌대기업에게 13조 가까운 법인세를 감세해주고 다시 16조의 국유재산을 매각해 소수의 특권층과 재벌기업에게 ’무상불하‘하려는 것이라는 국민적 의혹은 합리적 의심이다.  

대구시의 자산매각도 마찬가지이다. 대구시는 100억 이상의 토지 190건, 건물 51건 등 총 241건의 시소유 재산목록을 관리하고 있으며, 홍시장은 대구시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산매각을 발표했다. 성서행정타운부지, 칠곡행정타운 부지 등이 해당된다. 

예컨대, 성서행정타운 터는 성서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종합문화복지타운으로 개발하기로 대구시 발전계획을 세워두고 있고, 여야 정치권과 지자체 단체장들이 오랜 세월 주민들과 합의해온 곳이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개발을 기대하고 있던 주민들에겐 청전병력 같은 소리다. 자산을 매각해 부채탕감을 하는 방식이라면 이전 대구시장 누군들 하지 못했을 것인가? 

행정이 땅투기를 통한 치적 쌓기가 아니기에 이전 시장이나 정치권 모두가 주민들과 노력을 해온 것이다. 개인적 치적 쌓기에 주민들의 30년 염원이 희생양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자산매각을 통해 세수부족과 부채를 해결하는 것은 세 살 먹은 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정부정책과 행정집행에서 주민들의 염원과 배치되는 부동산 투기는 능사도 아니다. 윤석렬 대통령와 홍준표 시장 모두 재정계획을 통해 세수부족과 채무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줘야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