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현안] 착공 못 하는 대구 정비사업 34곳, 김부겸 후보님의 행정 혁신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의 한 재개발 조합원으로서, 현재 대구시 정비사업의 처참한 현실을 알리고, 대구시 행정의 책임 있는 변화를 촉구하고자 하며, 그 시점의 시장과, 당에 책임을 묻고자 이 글을 씁니다.

현재 대구 시내에는 우리 조합을 포함해 약 34곳의 정비사업장이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조합의 문제가 아닌, 대구시의 정책 실패와 시공사의 횡포가 맞물린 구조적 재난입니다. 

1. 대구시의 무분별한 '묻지마 허가'와 방관 행정

대구시는 지역 내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비사업 허가를 남발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성 악화로 이어졌고, 비례율은 반토막이 났으며 조합원 분담금은 당초 예상보다 수억 원씩 폭등하고 있습니다. 평생 일궈온 전 재산이 '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와 시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감독 기관인 대구시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임 권영진 시장 시절부터 반복된 행정착오와 국민의힘의 정책적 무능이 지금의 파국을 만들었음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 시공사의 무책임한 계약 불이행과 공사비 갑질

시공사들은 수주 당시의 약속은 팽개친 채, 공사비 증액만을 요구하며 계약상 의무인 착공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힘없는 조합원들이 대형 건설사의 횡포와 이자 부담을 견디기엔 한계가 명확합니다. 지자체가 중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김부겸 후보님과 민주당 대구시당에  묻고 싶습니다.

• 첫째, 멈춰 선 34곳 사업장에 대한 '행정 전수조사'를 실시하시겠습니까?

단순 현황 파악을 넘어, 자금 흐름과 시공사 계약 실태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정상화 로드맵을 시민들 앞에 제시해 주십시오.

• 둘째, 시공사의 갑질을 막을 '대구형 표준 계약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시겠습니까?

일방적인 공사비 증액과 착공 지연으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분쟁 조정 기구를 강화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셋째, HUG 보증 및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행정의 잘못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대구시 차원의 저금리 융자 지원이나 보증 협력 등 실무적인 구제책이 절실합니다.

정비사업은 누군가에게는 그냥 공사일지 몰라도, 저희 시민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전 재산이 걸린 민생 그 자체입니다.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김부겸 후보님께서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무너진 민생 행정을 바로잡는 능력을 100% 발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