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구시당 홈페이지 정책발언 및 민원신청 게시판에 대한 당직자 책임답변제 정책 제안

안녕하세요

민주당 대구시당 홈페이지 정책발언 및 민원신청 게시판에

당원의 게시글 작성 시 관련 당직자가 일정 기한 내에 답변을 제공하는 이른바 "책임답변제 정책"의 시행을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주요 공당이자 제1야당입니다.

그러한 정당의 일차적인 얼굴이자, 가장 기본적인 소통창구라 할 수 있는 지역시도당 홈페이지에서,

또한 풀뿌리 당원들의 기초적인 목소리라 할 수 있는 정책과 민원사항에 대해,

적어도 대구시당의 경우에는, 원활하고 책임있는 소통이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홈페이지에 존재하는 다양한 게시판들 중

당원들의 의견개진이 가장 유효한 정책발언과 민원신청 게시판에 유관 당직자의 답변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시당에 직접 찾아가거나 유선전화를 통해 제기한 당원들의 사례를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나,

이해하기 어렵거나 공식화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견에 가까운 답변을 들은 케이스가 있기까지 합니다.

물론, 일견 답변을 요하지 않거나, 시당 당직자가 답변하기에 부적절한 게시글 또한 많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예컨대

해당 민원은 시당이 아닌 대구시 00기관이 적절하다고 안내하거나,

또는 해당 정책의 경우, 00지역구 00위원장의 관할이라 판단하여 귀하의 제안을 전달하였으니, 답변이 있을 경우 추가 댓글을 통해 안내하겠다, 거나 등

기본있는 격식으로써 답변하는 것이, 공당 당비로써 근무하시는 사무당직자분들의 최소한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위 내용을 지난 숙론회 때 함께 예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 6월 8일, 이러한 소통의 어려움을 공론화하고자, 답답함을 느낀 일부 당원들이 직접

시당을 대상으로 직접 소통의 창구를 찾기 위한 "숙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당시 배석한 사무당직자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답변 촉구를 건의하였으며 당직자 또한 앞으로는

"틈나는대로 매밀매일 직접 잘 챙기겠노라" 화답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답변은 6월 12일 한 건이 이뤄졌을 뿐이며,

본인의 경우, 주당 1회만 진행되는 회원등급 조정을 기다리느라, 게시글을 작성하지 못하다가

6월 12일 동일날부터 약 4~5일간 총 12건의 정책과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첫 게시글로부터 약 2주가 지난 6월 26일 현재 기준, 단 한 건의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행정기관은 행정복지센터, 즉 소위 동사무소입니다.

이러한 가장 일선의 행정기관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 민원은 7일 이내, 법령 해석 등을 요하는 경우 14일 내의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최대 정당인 민주당에서, 대구시 전체의 당원 행정을 담당하는 대구시당의 홈페이지 또한

지금과 같은 무답변, 무대응이 아닌 체계적이고, 책임있는 답변 활동으로써

지역 내 당원들과 중앙당 간의 민주적 의사소통을 위해, 또 대구시당 자체의 더욱 풍성한 민주적 아고라 형성을 위해

보다 의식있는 가교역할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구시당에서 추진 중인 '정책 페스티벌'의 경우, 언듯 이러한 "소통"을 상징할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이지만

제 주변 당원들의 경우 그 취지를 좋게만은 평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정책 페스티벌은 첫째, 일방향적인 행사입니다.

민주당 당원들은 진정 민주적인 가치를 위해,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치적인 행위를 모으고자 여기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발제가,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정반합의 변증법을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토론형식을 갖추지 않은 채

당원이 자신의 정책을, 시당을 향해 일방향적으로 '발표'하고, 똑같은 동지적 입장인 일부 당직자들이, 그것을 '평가'함으로써 '시상'하는 이러한 형식을 갖춘다면

그것은 정치적, 민주적 공론을 지향하는 민주당원들에겐, 그 의도가 무엇에 기인하든 간에 의미있게 다가가진 못하리라 봅니다.

둘째, 정책 페스티벌은 일회적인 행사입니다.

시당 내 많은 당직자분들이 진정 당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해당 행사를 개최하셨다면

최소한 그 행사가 진행중인 지금 시기에는 평소보다 더 의미있는 홈페이지 답변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회적으로 행해지고 끝나는 해당 행사에 비해, 본 게시판을 통한 소통은 지속가능하며 근원적인 창구를 마련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홈페이지에서 또는, 기타 보유중인 여러 SNS채널 등에서 보다 의미있는 소통이 지속되어 왔다면

소속 정당의 정책 페스티벌 행사를 이렇듯 일회적이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이든 기본이 바로 선 토대 위에서, 다음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숙론회에서 당원들의 질의에 비해, 당직자들의 대답이 동문서답에 가까워 사실상의 동상이몽이었다는 당원들 숙론회 후기를 정독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민주당 대구시당이 다양한 소통창구를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당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책임있는 노력을 여실히 기울이고 있으리라, 믿고 있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파생적인 채널과 활동이 있다한들,

현재로서 공당의 가장 대표적인 얼굴이자 기본적인 소통창구인 여기 홈페이지에서

보다 체감 가능하고, 의미있는 소통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당원들이 제기하는 쟁책 및 민원에 대해 (사안에 따라)1~2주 이내, 유관 당직자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책임답변제" 제도의 시행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