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무죄 무권유죄” 곽상도 50억 무죄... 허무감 느끼는 청년들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회 논평

2023년 2월 10일(금)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회 강동엽 대변인 논평

 지난 8일,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무죄 사유를 한 단어로 축약하자면 '경제적 독립'인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장동 일당들의 대화를 녹음한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김만배씨가 곽병채씨를 통해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전달할 방법을 고민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 2020년 4월 4일 교대역 커피숍

김만배: 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

정영학: 형님도 골치 아프시겠습니다.

- 2020년 10월 30일 분당 정자동 노래방

유동규: 그거는 저기저기, 그거는 그리 주면 되잖아요. 아들(곽병채)한테. 배당으로.

김만배: 그건데, 아들은 회사에 막내인데 50억을 어떻게 가져가.

유동규: 아들한테 주는 수밖에 없어요.

 위 녹취록 내용을 보고서도 정녕 퇴직금 50억 원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까. 이처럼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이번 판결과 뒤따르는 미흡한 설명에 2030세대를 비롯한 청년들은 큰 허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겨레 인터뷰에 따르면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조차 어려운데, 허탈한 소식으로 들린다”, “부모 찬스를 눈감아줬다"라는 등 청년들은 일제히 검찰과 법원을 향해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곽 전 의원의 과거와는 180도 달라진 태도 또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시절 “정황을 종합할 때 이 장학금은 부친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청탁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돈이 나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던 곽 전 의원은 이날 선고공판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저한테 무죄가 나오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라며 이중잣대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야말로 모순 그 자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600만 원 장학금은 유죄이고,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50억 성과급은 무죄란 말입니까?

 공정하지 않은 판결, 상식적이지 않은 태도에 청년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쳤던 ‘공정과 상식’은 그들만의 기준으로 새로이 정립한 개념인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 독재 정권,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죄인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50억을 받은 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은

곽상도를 아버지로 두지 않은 평범한 청년들을 죄인으로 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할 수 있도록 진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