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대 동구의원 의정활동
권상대 동구의원 의정활동
1.동촌동 도로개설사업 보상관련 특혜 의혹 제기 2018.09.18
2.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비 제대로 사용되고 있나? 2018-11-27
권상대 동구의원, 동촌동 도로개설사업 보상관련 특혜 의혹 제기
2018.09.18 17:51:20
모던뉴스 진예솔 기자
13명의 지주 또는 도로 주변에 있는 특정업체 소유의 지가상승을 노린 의구심
대구 동구의회 권상대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동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동촌동 홈플러스 뒤편 도로개설사업’의 보상과 이에 따라 제기되는 특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권 의원은 “‘동촌동 홈플러스 뒤편 도로개설사업’이 지역민의 요구에 의해 추진된 사업이라는 동구청의 주장과 달리 실제 주민들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도로개설사업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전하며 “지역에 도로개설을 요구한 주체와 정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2필지의 땅을 구입하는데 19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고 2018년 2차 추경에서 검사동 756-462번지의 나머지 땅 매입을 위한 예산과 공사비 등 11억의 추가예산이 반영 되었다.”며 “공시지가 10억의 부지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총예산 30억원이 소요되었는데 756-468번지와 756-462번지 땅에 대한 보상이 적절한 감정평가에 의한 매입가격 인지 감정평가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감정평가에 의한 것이라면 공시지가에 3배나 비싼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말하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과연 지분이 13명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유지를 공시지가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주고 사들여서 만들어야 할 만큼 지역 주민의 편의와 효율성을 따진 도로개설 사업추진이었는지 13명의 지주 또는 도로 주변에 있는 특정업체 소유의 지가상승을 노린 특혜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정종섭 국회의원이 2017년 의정보고서에서 이 사업과 관련하여 ‘동촌공원 진입로 관광이용객 급증으로 안전사고 위험과 관광활성화 저해요소를 제거‘라고 표기한 것을 언급하며 “실제 지역은 동촌공원 진입로와 홈플러스 뒷길의 간격이 약 610m로 관광활성화 저해 요소를 도로개설사업을 통해 제거하겠다는 발상은 황당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옛말처럼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정치인의 요구에 의해 집행부 동구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오해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상대 동구의원 제공
▲ 권상대 동구의원 제공
뿐만 아니라 “구매한 부지 중 일부가 최초 철도청 소유의 땅이었으나 대구광역시로 무상귀속 된 후 2011년 11월 23일, 대구광역시가 다시 대구도시공사로 현물 출자한 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도로개설 사업에 시민의 혈세를 주고 다시 토지를 매입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권상대 동구의원 제공
▲ 권상대 동구의원 제공
마지막으로 권의원은 '756-468번지와 756-462번지 부지에 대해 도로에서 공원으로 이용하는 쪽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의향'과 '대성산업 대구석유가스 사업부 북편 담장과 K2 담장사이의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 의향'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구정질문을 마무리했다.
권상대 동구의원 제공
▲ 권상대 동구의원 제공
권 의원의 구정 질문에 대해 동구청 이경식 안전도시국장은 “동촌동 홈플러스 뒤편 도로개설사업은 지역 주민자치위원장으로부터 건의가 있어 해당 부서에서 도로개설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를 거쳤으며, 도시계획사업의 경우 2020년 장기미집행시설의 일몰제를 앞두고 있어 도로확장보다 막힌 도로를 우선하여 개설하고 있어 추진된 사업.”이라고 답변했다.
부지매입이 공시지가의 3배 금액에 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일감정평가법인 외 1개사에서 감정평가액의 평균을 감정가격으로 산정되었다", "3배가량 비싼 이유는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주변지역의 시세 등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감정평가사에 의거 산정되며 통상 2~3배 정도의 보상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도로 사업을 공원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권상대 의원에 제안에 대해서는 “건의하신 공원시설로 변경 여부에 대하여는 보조간선도로와 연계하여 도로이용실태, 주민편익, 주변도로와의 연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상대 동구의원 제공
▲ 권상대 동구의원 제공
배기철 동구청장은 권상대 의원의 대성산업 석유가스 사업부 북편 도로확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현재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차량교행에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권상대 의원님이 요구하는 구간 남쪽에 주요 건설 사업으로 도로 폭 연장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추진 중에 있고 2020년 개통하여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동촌주변 지역의 교통문제가 완전히 해소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로 개통 후에 권상대 의원님이 요구하는 도로 사업의 타당성이 있을 시 추가 개설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비 제대로 사용되고 있나?”
기사입력 2018-11-27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 동구의회 2018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상대 의원이 구청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 재래시장 수리비를 구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 경제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상대 의원이 2018 대구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박성원 기자
권 의원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정이 시장 수리를 위해 지출 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하고, “일반 소상공인들도 자기 가게는 자기가 수리한다. 재래시장에 속해 있다고 해서 구청에서 수리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시장 상인회에서 회비를 거둬 간단한 수선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상인회에서 재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재정 성격에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동구청 관계자는 “상인회가 활성화되고 자금이 풍족하면 상인회 내에서 하면 좋은데 전통시장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구비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권 의원은 “냉철하게 판단했을 때 시장에 있는 사람만 소상공인 아니고 일반 상가도 소상공인이다. 처음 설치는 지원해주더라도 이후의 관리는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소상공인들도 자기들 가게는 자기들이 한다. 시장에 있다 해서 구비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수리 지원 보다 활성화 지원 쪽으로 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용역을 줘서라도 각 시장마다 활성화 정책과 특화 품목 등을 만들어 시장이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지원되는 정책이 되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