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9-이승천위원장 매일신문 기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제언]

□ 신문 : 매일신문

참여정부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국토 균형 발전의 백미(白眉)였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추진하는 2007년 이후 추가 지정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신서 혁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재도약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에 신서혁신도시를 품고 있는 동구에서 오랜 기간 지역 발전을 위하여 고민한 것을 바탕으로 이번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응 방안에 대하여 제언합니다.

첫째, 부산시와 광주시(전남도), 전북도 등은 금년초부터 2007년 이후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련 용역을 발주하거나 특정 기관(KDB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등)을 유치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매우 면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에서 대구의 미래 성장을 위하여 추진하는 프로젝트와 연계되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부산시와 전북도는 금융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경쟁 중에 있고, 광주시(전남도)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두 지자체의 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유관 기관들과 TF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번에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 제동이 걸려 지지부진하던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부터 대구시와 동구청은 신서혁신도시와 상생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훌륭한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신서혁신도시의 교육과 교통 등 정주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혁신도시 시즌2'와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선호할 수 있는 지역의 토지를 복합 개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아무리 좋은 공공기관이 지역에 유치된다고 해도 이들 기관들이 지역에 기여하는 것이 낮으면 의미 없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전된 공공기관들과 앞으로 이전될 공공기관들의 지역 경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필요합니다.

이는 광주시(전남도) 등에서 한국전력과의 상생을 통하여 2022년까지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는 한전공대 설립 등이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이번에 제시한 정책적 방안은 신서혁신도시의 정주환경과 이들 공공기관들의 지역 경제 기여도 향상을 절실히 바라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제시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 둡니다. 아무쪼록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하여 대구 경제가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화부 jebo@msnet.co.kr